|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 선정…사업비 96억 확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형 지능형교통체계 발전에 투자할 국비 57.6억 원 등 총 9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국토부 ITS 공모사업(2022년도)에 선정돼 국비 90억 원 등 총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의 1단계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진 바 있다. 이번 확보한 2023년도 사업비 96억 원까지 합치면 총 246억 원을 도의 지능형교통체계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셈으로, 이를 통해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의 2단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은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단순 교통정보 수집을 넘어, 교통안전·교통관리 등 다양한 도민 수요에 충족하고자 지역 특성에 걸맞은 지능형교통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ITS 미구축 시군을 지원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도입,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시범 운영, 교통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등을 중점 추진 중이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2단계 사업에 돌입, 경기도형 지능형교통체계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올해 고양-파주 구간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한 ‘광역단위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 증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단위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는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지자체 경계구분 없이 인근 큰 도시 병원까지 녹색신호를 받고 막힘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시스템도 도입한다. 우선 수원, 고양 등 14개 시군 공영주차장 정보를 도의 시스템으로 하나로 모아 도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취득세 등 감면 농업용 부동산 일제 조사…759건 적발·45억원 추징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600만여 원을 추징했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천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12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2021년 고양시 밭 2000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도는 B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 취득세 등 900여만원을 추징했다.

C씨는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득세 등 200여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식당·제과·제빵점 등 경기미로 음식 만들면 최대 2억원 지원
구매 차액 50%→100% 등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과 내용 확대
○…경기도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당에게 구매 차액을 100% 지원한다. 경기미로 과자나 빵을 만드는 곳에는 전기오븐 같은 장비 구입비도 지원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경기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물가안정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과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에는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지원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으며 최대 2억원(총사업비 기준)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산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 외식업체 및 전통주 제조업체 등이다.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폭을 넓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 중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과·제빵 등 즉석 판매제조업에도 전기오븐 등 장비와 위생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날로 폭등하는 물가에 위축되는 소비심리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제조하는 외식업체에 경기미 구매가격과 타지역쌀 평균 가격의 차액을 100%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쌀 가공업체와 전통주 제조업체에만 경기미 구매 차액을 50%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취향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의 영향으로 전통주 소비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주 판매 매장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도에서 대상자 적합 여부와 우선순위 등을 확인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13일부터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 2021년 379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