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후 요건 충족시 재난지역 지정
다음달 중 ‘복구 계획 심의’ 후 확정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오는 1일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법안 점검과 추석 민생 대책 등을 주제로 ‘제3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약 2시간 가량 ‘제3차 고위 당정협의’가 열렸다”고 전했다.
당은 이날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달 초 3만 4000명의 이재민과 4만여 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수해에 대해 신속하고 전면적인 대응을 통해 조속히 국민의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지난 22일 피해 정도가 심각한 10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데 이어 31일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향후 수해 복구 작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9월 중 복구 계획을 심의해 확정키로 했다.
피해 가구에 대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 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원. 정부 지원 200만원, 지방 정부 200만원이다. 최대 400만원을 지급키로 했고, 2023년도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예산도 올보다 40% 이상 대폭 증액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지난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 톤 성수품 공급과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 사과, 계란, 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토록 관리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 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당정은 특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수단에 대해 방역 강화 및 귀성객 편의 제공 대책 등도 강구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2000여 명의 방역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 대해선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 검사를 전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고속버스 운행량은 23% 증가시키고 혼잡 구간, 임시 갓길로 운영, 서울, 수도권 대중교통 2시간 연장 운행 등을 통해 연휴 기간 내 수송 능력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국토부 등에서 적극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