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12일, 경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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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리핑] 12일, 경기 브리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8.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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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 반지하주택 중점 관리·재난지원금 우선지급 등 수해복구 긴급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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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실종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 주택전파 시 최대 16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용인, 광명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도는 우선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관련 부서와 시·군이 예방·대응·대책·복구 각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방침이다.

도내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791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성능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 2020년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등에 안전하게 계획하고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촉진할 계획이다. 도 조례개정으로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시범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해 이주 과정(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도록 했으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원, 부상은 500~1천만원을 지급하며, 주택전파는 최대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7시 기준 16개 시·172개소에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를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참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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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를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경기도는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복구작업에 일손을 보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호우가 발생한 8일부터 유관 자원봉사단체 등을 동원해 현장 자원봉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침수주택 복구와 집기류 세척 등 생활공간 회복을 위한 활동은 호우가 종료된 후에 주로 이뤄져 앞으로 자원봉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한 수해복구 자원봉사 참여는 예년에 비해 저조해 개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만 300명가량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인데 지원자는 20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지역자원봉사센터에 유선으로 연락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인 지역은 과천시(02-502-2238), 광명시(02- 2680-2692), 성남시(031-757-6226), 안산시(031-411-9363), 안양시(031-8045-2487), 의왕시(031-454-1365), 화성시(031-8059-5680) 등이다.

건설 노동 현장 집중호우·폭염대처 상황 긴급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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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폭염 등과 관련, 경기도가 도내 건설 현장의 대처 상황을 살피고 노동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일 양주시 옥정 타운하우스 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였다.

현재 도는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활용, 81일부터 31일까지를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건설·제조 및 물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 관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현장 안전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 점검반을 편성해 실제 현장을 살핀다.

이날 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 4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먼저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 유실 상태, 붕괴(무너짐) 재해 가능성이 있는 옹벽·석축 등을 중심으로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또한, 침수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충전부 및 배전반 빗물 유입 차단 등 관련 예방 안내 수칙을 안내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야외 노동 특성상 혹서기 폭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 사업장 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와 온열질환 예방조치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폭염 대비 단계별 대응 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도는 도내 중대산업재해를 5년 이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 현장 중심의 집중 관리와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노동안전지킴이를 활용, 산업현장 상시 지도점검과 산재 예방 컨설팅, 안전 인식 개선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재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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