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K-방역 대전환' 강력 요청
국힘 50조 공약은 휴지 만도 못해
당선될 경우, 즉시 ‘거리두기’ 완화
경제회복 경제부스터샷 플랜 마련
'코로나피해 긴급구제특위'도 설치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 주 중에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에 고위험군 만을 집중 관리하고, 3차 접종자에 한 해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등의 'K-방역 대전환'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당장 300만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의) 말 뿐인 50조원 공약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강한 전염력과 관련,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치명률은 낮지만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을 보호하는데 역량을 집중토록 방역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 손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또 다른 한 손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에 대해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등 대응체계 조정 시, 위중증 환자 지표를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고, 확진자 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의 3월 교육현장 내 방역 지침과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권고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3월 교육현장 내 방역지침 개선을 당부키도 했다.
이 밖에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키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중증환자 관리와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원 체계 개선과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 방식 도입 계획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국가의 온전한 보상과 책임과 관련해 추경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2년 넘게 누적됐다"며 "지금까지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 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