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상공인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추진
‘국가재정법·감염병예방법개정안‘ 곧 발의
윤호중 '선보상·선지원' 등 제도개선 시급
국민 위한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논의
‘국가재정법·감염병예방법개정안‘ 곧 발의
윤호중 '선보상·선지원' 등 제도개선 시급
국민 위한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논의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비상 대응을 요구한 병원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함께 모두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재정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키 위해 국가재정법과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며 "당 내에서의 논의를 위해 당론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고, 나아가 '선보상·선지원'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키 위해 백신국가책임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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