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한곳으로 합병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집권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선후보가 '아이행복 대통령'을 자처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이란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과 교육부 차관 출신의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박백범 부위원장 등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 후보의 보육 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및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위원회'를 만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제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이원화된 부처의 관리시스템 하에선 유치원 교육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경로가 다르고, 처우에도 차이가 남에 따라 이를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도 분리돼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10년에 걸쳐 통합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 후보는 이 보다 더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담당 부처가 다른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을 부처 한 곳으로 합병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박 부위원장은 "지금 발표하긴 이른 감이 있지만, 세미나와 외국 사례에서 봤을 때 교육 담당 부서로 통합하는 게 논리적"이라며 "여러 상황을 보고 유보 통합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도 "누리과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격차로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돼 이에 대한 정책의 큰 방향을 공약으로 발표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