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담···국민 개개인들에 부담 전가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낮은 점 ‘질책’
윤석열 후보에 지원방안 나서달라 촉구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부의 낮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지적하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내 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며 "평균치가 십 몇 퍼센트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 초과세수가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데, 현장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노동자들은 그냥 죽을 지경이 됐다"며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따라서 그는 "당이 정부와 당정협의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히 요청해 관철할 수 있길 바란다"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이런 걸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낮은 점을 질책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손해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 "자꾸 '퍼주기 하자는 거냐'는 말씀은 그만하고, 전에 대통령이 되면 50조원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안 되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내년에 대통령이 돼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지원방안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