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명의신탁 부정허가자 전원 검찰 송치키로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행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지난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6018㎡)를 28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거짓으로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2000만원에 매도해 21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A대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직원 B씨에게 2000만 원을 주는 대신 B씨 가족 명의의 주택, 농지 등에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 시켰다. 이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매수자 7명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위탁경영 등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대표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영농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천안에 거주하는 C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 시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뒤 농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자 29명은 127억원 상당의 34필지에 대해 투기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전원 검찰에 송치됐다.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고강도로 기획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