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간 매립지 희생 강요 받아”
“자원순환 기본법 이행” 강력 주장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과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남규 위원장, 김명주·이순학·심우창·정진식·최은순 의원,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강남규 위원장은 “서구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 희생을 강요 받았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한인 2025년의 마지막 골든 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즉각 선언할 것과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자원순환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순환 기본법을 이행하라”고 역설(力說)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현재의 매립 방식은 미래 세대에게 쓰레기 땅, 쓰레기 산을 물려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친환경적 소각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오늘의 자리가 단순히 지역만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 특위는 지난 1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쓰레기 관리정책과 서울시, 경기도의 쓰레기 문제 인식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여 년 동안 인천 서구 주민들은 세계 최대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인 건강권과 생활권,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원순환 선진화 즉,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폐기물 감량을 극대화하며 발생 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사용·재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그러고 나서도 남는 쓰레기는 친환경적으로 소각해 소각재만 매립하는 정책이 정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폐기물의 처리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답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에 인천시의 노력처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