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고발 건...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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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고발 건...무혐의 결론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1.09.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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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의계약·업체 선정 등 부정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여주시 “시 행정 추락...소모적인 의혹 제기 중단돼야”
여주시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기사에 대해 제보자 의견만 반영한 ‘의혹 제기 기사’로 판단된다며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이라 주장했다. 사진은 대신면에 있는 양촌 적치장.(사진=김광섭 기자)
이른바 지난해 7월부터 제기돼 고발 사건으로 이어진 여주시 대신면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 검찰이 무협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대신면 양촌 적치장. (사진=김광섭 기자)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이른바 지난해 7월부터 제기돼 고발 사건으로 이어진 여주시 대신면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는 9검찰이 최근 이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결정 및 대상업체 선정에 부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후 중단된 사업장의 연속성과 골재 업무의 특수성 등을 봤을때 여주시의 준설토 매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여주시장과 준설토 계약업무 담당자인 골재자원팀장이 고발됐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 고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고 여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의혹 제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발당한 여주시는 언론 제보와 함께 여주시를 사법기관에 고발한 A업체는 양촌적치장 준설토 매매계약을 체결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하청업체로, 최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의해 업무방해와 횡령으로 고소된 업체라며 이 업체는 또 보훈처의 직접생산지침을 위반했고, 양촌적치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사업 업무를 방해했었다고 반박했었다.

한편, 당시 여주시를 고발한 A업체는 지난 2017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체결했던 준설토 매각계약이 마지막 회차 대금 104000만원 미납으로 계약 해지됨에 따라 잔여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통해 매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여주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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