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라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코로나로 지친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규제 이후 마이너스 통장 발급도 폭발했다고 한다. 지난달 1일부터 13일까지 5개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 발급은 1만 6062건이었다. 하지만 16일부터 31일까지는 2만 8083건이 발급됐다. 69%나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경영위기로 긴급 생활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규제는 ‘대출의 어려움’을 넘어 ‘대출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 젊은이에게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실수요자 패닉’을 가져오고 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미래를 더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맞춤형 관리’이다. 실질적인 대출 목적을 파악해 생활자금,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지원 목적에 대해서는 적정 금리를 유지토록 하고, 서민보호를 위한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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