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잔금 대출 공급 지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금융당국에 지시했다”며 “매우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적합한 말씀이다. 부동산 안정과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 역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거주 여부라고 말해왔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냈다면 대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벼랑으로 내몰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한 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형성됐다. 정부의 촘촘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실효성 강화, 전세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은 실수요자 보호대책”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지사는 “투기에는 엄정하고, 서민과 중산층·실수요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