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원더풀 무이자 대출' 지원
두 자녀 출산 시, 3억원 ‘무이자 대출’
소득 낮은···'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
국민연금 활용 ‘무주택 노인가구’ 제공
노인 연금 아파트 월세보다 훨씬 적어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제1야당인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후보는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물론, 대선 후보들에게 조차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돼 있다"며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대상으로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신혼부부는 2억 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1자녀 출산 시, 5000만 원, 2자녀 출산 시엔 5000만 원을 더 추가 대출해 최대 3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예산은 시행 첫 해 약 1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시, 연간 4조 원이면 충분하다"며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된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공약은 신혼부부 무이자 대출 공약을 자신의 '반반주택' 공약과 함께 선택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반반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고 싶지만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과 국가가 반씩 투자해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소득이 낮은 청년과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소득 5분위 중 2분위 이하인 경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원 후보는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해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경우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다.
원 전 지사는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 원 수준인데, 서울의 작년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8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가구는 월세 대비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란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