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가 논란이 컸던 킨텍스 C2부지 특혜의혹 등의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서 부지 매각 필요성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C2부지(킨텍스 1단계)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시는 C2부지(킨텍스 1단계) 계약조건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 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 대한 감사에서도 부적정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이러한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과 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업무 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가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의 파급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개소에 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문변호사에 대해 자문한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가 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3개소, 불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7개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는 특혜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자 3명을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보도 무마 금품제공 제안’ 의혹 언론의 보도와 관련, 시는 해당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서는 보도 이후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직위해제 상태에서 경기도의 조사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시는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그간 조사된 자료를 첨부하여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정황은 있지만 시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