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내년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현 정부의 고질적 병폐인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했다.

이 지사는 이날 비대면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정과 성장 등의 정책공약을 비롯해 저성장과 양극화 원인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현실적 비판에 대해 “국가 운영에 있어 정책은 수만가지“라며 ”기본소득 문제는 개인적으로 저성장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과제는 공정이라며 대대적인 국가의 투자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을 우선적으로 말하고, 기본소득보다 공정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 청년' 공약으로 “청년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사회가 공정성이 훼손돼 저성장 늪에 빠졌고, 사회 초년병일수록 취약계층이 되고, 취약계층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직시했다.

이 지사는 “지금 경제상황이 미래가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좀 더 덜 흔들리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성장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특히 “▲안보 공동체를 지키는 것과 질서 유지 ▲민생 중에서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전 세계가 에너지 대전환에 대비한 재생에너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4차 산업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이라며 에너지 대전환만큼은 아니지만, 인적자원 투자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투자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규제합리화'와 관련, “경기도정을 추진하다 보니 불필요한 역차별적 규제가 많았다”며 “공공의 위험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기업과 시장이 자연스럽게 혁신에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해,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제합리화를) 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제위기에 대해 “경제가 위기일 때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될 때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종부세와 기본주택, LH 사태 등 부동산정책을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공도 나누지만 과도 나눈다“며 ”부동산정책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 정확한 정책과 강한 의지, 그리고 신뢰만 있으면 집값을 낮출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실제거주용과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차별화를 두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꽤할 수 있다”며 당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부담과 제한을 징벌적 수준으로 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아니다”며 “보다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저항이 크기 때문에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최소한 집값 수준을 공개해 달라'는 질문에 “특정한 가격을 정하긴 힘들지만 현재 가격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저에게 기회를 준다면 하향안정화를 시킬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국민면접관' 논란에 대해 “세상 만물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며 “우리는 내부의 경쟁을 넘어 외부와 경쟁을 해야 한다"며 중앙당이 결정한 입장에 동의했다.

이 지사는 "검찰권력 행사도 철저하게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검찰이 과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만약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불신의 정치보다 신뢰의 정치를 지켜온 것이 큰 자산이 됐다”며 “(제가)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본선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정문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의 일본 영토 내 독도 표기에 대해 “그냥 넘거갈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나름대 어떤 복안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