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가치 실현하는 중심에 설 것
‘누구나집 5.0’ 등 ‘주택보증’ 연구
새 주택정책···민간에서도 힘 실어
헌법의 주거권 확보 의무 ‘뒷받침’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의 10%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 새로운 주거문화 확산과 주택정책 마련을 위한 '353 헌법실천연대'를 출범시켰다.
'353 헌법실천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KBIZ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에 353 헌법실천연대가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출범식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낙연, 정세균, 양승조, 김두관, 이광재, 박용진 대선주자들의 영상축사와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면축사를 보내와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출범한 ‘353 헌법실천연대’는 민주당 박정·유동수·김철민·서삼석·김민철·기동민·이병훈·양기대·민병덕·고영인·이규민 의원과 고양·화성 등 지역 아파트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일반인 등 2만 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353 헌법실천연대’는 헌법 35조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는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해 목표에 함께하는 국민이 힘을 모아 주거권을 되찾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박정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했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353 헌법실천연대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뜯어고쳐, 아래로부터의 주택정책, 피부에 와 닿는 주택정책, 주거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주택정책을 끊임없이 찾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353 헌법실천연대’는 ‘국민 주거권 보장’이란 ▲헌법 가치 실현 ▲주거 소외계층의 대변인 역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 단축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상향식 주택정책 추진 등 5가지를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353 헌법실천연대’는 또 이를 위해 누구나집 5.0과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정책을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