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손실보상제 도입
윤호중, 더 절실하고·급한 민생 없어
세수가 더 걷힌 재정 국민들께 환불
윤호중, 더 절실하고·급한 민생 없어
세수가 더 걷힌 재정 국민들께 환불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을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분들을 지켜드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은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란 시를 언급하며 “마스크를 벗고 국민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드리는 일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2차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알겠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빚을 내 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내년 대선)를 의식한 것도 아니다”며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갖고 있는다면 오히려 재정이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적책을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며 “지급 시기나 규모 등은 축적된 데이터를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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