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미흡 집값 올라 ‘시인’
경선연기론···‘대선기획단 발족’ 후 정리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YG)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직시했다.
송 대표는 2일 취임 한달을 기념해 가진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성했듯 “공정과 정의를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당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현금이 없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요구에 따라 법이 숙고되지 못한 채 통과된 측면 있었는데, (이번엔)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약속했다.
송 대표는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정부안을 일부 수정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들) 본인이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다"며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집값이 올라, 이것은 현실화되지 않는 소득인데 현금 과세할 경우 현금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가진 서울 시민의 24%가 (종부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니 100만 명을 초과할 것이고, 세입도 5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건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종부세는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인해 집값이 뛰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적용대상이 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임대차 3법' 등 야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시킨 이른바 '입법 독주' 사태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키 위해 민주적 토론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난번엔 이런 토론이 활성화되지 않고 정부 요구에 따라 법이 숙고되지 못하고 통과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제기된 경선연기론에 대해 "대선기획단을 이달 중순쯤 발족시킬 예정"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대선기획단을 출범시킨 후 정리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취임 직후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배제커나, 불리하게 룰을 바꿀 순 없다"고 한 것과 비교해 다소 유연해진 모습이다.
민주당 당헌 88조는 대선 경선에 대해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경선 일정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만큼 송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