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이고, 부여된 권한을 사익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되며 또 그렇게 오해받아서도 안된다”며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시그널이 아님)이고 이는 정책 불신을 초래해 조그만 구멍에도 풍선효과처럼 정책 실패를 불러온다”고 밝힌 뒤, 고위공직자들의 비주거용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염결성(청렴결백)이 생명이고, 질서위반이나 불공정을 감시 시정하는 역할을 하는 공직자가 기득권자의 횡포에 부화뇌동하거나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며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부동산 폭등으로 집 없는 국민들이 좌절하며,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금융이익(고액 장기저리대출)을 독점해 비거주 다주택을 투기 투자수단으로 삼아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불로소득을 취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 가격 상승은 분명 비정상이고 교정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인 ‘평생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부처 관료들이 대통령님 말씀이 실현되도록 정책의지를 가지고, 완결성 높은 대책을 만들어내며, 이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실주거용 주택은 보호하되, 비주거용 투자 투기 주택에 대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는 부동산 세제, 금융혜택 제한, 취득 억제 제도를 적절히 발동하면 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로또 분양이 되어버린 공공택지상 주택을 로또 분양해 분양 광풍(=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하고, 평생 주택(기본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평생 높은 임대료 부담이 두려운’ 수요자들을 안심시켜 공포 매수 수요를 줄일 수 있다”며 “적절한 공급에 더하여 등록된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160만 채의 비주거용 주택(100만 신도시 5개 분량)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또는 투자용으로 보유한 비거주용 주택 수십만 채의 주택이 주택시장에 공급되면 공급 부족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의 처분을 권고하며 인사에 고려하겠음을 사전 공지하였고, 42%의 다주택 공직자들이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다”며 “이번 인사에서 다주택 소유를 반영한 결과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