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野 심사에 임해달라” 촉구
박홍배 “정부 협의안 검토 불충분”
정의당 “대통령 직접 나서라” 촉구
심상정 “사람이 먼저인 법안 안 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8일 전까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처리키 위해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가족 등 각계각층 의견을 경청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키 위한 실질적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실효성을 가진 법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 중"이라며 "치열하게 토론하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심사에 적극 임해달라"며 초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이어 한국노총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협의안을 두고 "고민과 협의,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안에 담긴 '10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조처론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같은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기준을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구의역 김군 사건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에 당의 명운을 걸고 있는 정의당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전날 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교통 분야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달라"라고 주문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심 의원은 "그 헤아림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의 중대재해법 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래서 매년 2400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이런 법안(정부안)으론 결코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법안이 될 수 없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