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권력 강화 날치기 입법에 몰두
수구적인 행태 국가적 차원의 ‘재앙’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코로나19’ 백신 공급 일정을 내년 4월 7일 실시될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돈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 대응에 100% 몰두해도 모자란데, 정권은 권력 강화 날치기 입법과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국력을 낭비했다"며 "K방역이 신기루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치는 셧다운 되고,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집권 세력은 국정농단을 넘는 국정 파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자회견을 자청,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정치 상황을 보면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이란 껍데기만 남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정신은 모두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집권 세력이 아직도 80년대 사고에 갇혀 수구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재앙"이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나면 법치와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는 특유의 일탈된 집단사고를 통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질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치가 있어야 할 국회에 정치가 없고, 사법과 행정엔 정치가 넘쳐나며 법치와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국정농단을 넘는 국정파괴를 당장 멈추고, 집권당으로서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달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