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포함
이대로 두면 연간 2~4조 원 ‘세비 낭비’
야당과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 등 검토
현 국회의사당 ‘시민공원·벤처파크’ 조성
청와대는 '여건 되지 않아' 대상서 제외
수도·동남·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추진
우원식 “여야와 합의해 다음 단계 진행”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수도 이전을 위해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고, 서울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단장 우원식 의원, 사진 중앙)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 이전 단계와 관련해 현재 합의된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 동의와 여야 합의를 얻은 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장하는 횟수가 잦아 연간 2~4조 원의 세비가 낭비되는 등 행정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추진단은 이에 따라 세종에 소재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원회(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시 세종시로 이전키로 했으며.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포함시켰다.
추진단은 이후 완전 이전을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야당과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해 시기와 방식 등을 합의할 복안이다.
다만, 청와대 이전 문제는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 되지 않아 일단 이번 논의 대상에선 배제됐다.
국회 이전으로 비게 되는 서울은 국제적 경제금융수도로 탈바꿈한다.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금의 국회의사당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만들고,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어 여의도, 상암, 마곡, 창동으로 이어지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해 바이오, IT 개발의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기 위해 '3+2+3 광역권 전략'을 제안했다.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3곳에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고, 대구‧경북, 광주‧전남에 2개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를, 전북, 강원, 제주 3개 지역엔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
우원식 단장은 "국회 이전 등 현 시대 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엔 여야가 없다"며 "추진단 제안을 국회 특위가 이어받아 민심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해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4개월 간 전국을 순회하며 모두 10차례의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갖고 지역의 발전전략을 청취했으며,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