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우리나라 20~30대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즐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7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30대 연령에서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000명(남자 1,018명, 여자 982명)을 대상으로 주류 소비·섭취 형태를 설문조사한 것이다. *고위험 음주: 과음, 만취, 폭음과 같이 건강의 해가 되는 수준의 음주를 말하며, WHO 기준으로는 순수한 알코올로 남자 60g, 여자 40g 이상의 양으로 알코올 도수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 8.8잔, 여자 5.9잔에 해당 *저위험 음주: 일반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은 수준의 음주를 말하며, WHO 기준으로는 순수한 알코올로 남자 40g, 여자 20g 이하의 양으로 알코올 도수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 5.9잔, 여자 2.9잔에 해당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 ▲20~30대 연령에서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경험 증가 ▲음주자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보다 실제 더 많이 섭취 ▲수입 및 수제맥주에 대한 선호도 증가 추세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음주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91.4%로 2016년(90.6%)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맥주(94.0%), 소주(79.8%), 탁주(38.6%)를 주로 마셨다.
주류 종류별 1회 평균 음주량도 소주(50ml) 6.1잔, 맥주(200ml) 4.8잔, 탁주(200ml) 2.9잔, 과실주(100ml) 3.1잔, 위스키(30ml) 4.5잔으로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30대에서 고위험 음주, 폭탄주 경험 여전히 높아>
최근 음주 경험자 중(6개월 내) 중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57.3%로 ‘16년(58.3%)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59.7%)이 여성(54.8%)보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66.3%)가 가장 높았고, 20대(63.5%), 40대(59.4%), 50대(52.6%), 60대(48.5%) 순으로 20~30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향을 보였다. *2016～2017년 고위험 음주율 변화(%): (10대)49.2 → 39.8, (20대)65.2 → 63.5, (30대)62.4 → 66.3, (40대)62.0 → 59.4, (50대)57.8 → 52.6
폭탄주는 성별로는 여성(39.1%)보다 남성(57%)이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40~60대에 비해 폭탄주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지난해보다 20대(5.6%)와 30대(11.6%)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2016～2017년 폭탄주 음주율 변화(%): (10대)37.5 → 30.1, (20대)50.1 → 55.7, (30대)42.9 → 54.5, (40대)50.7 → 46.5, (50대)45.2 → 45.6
폭탄주 종류로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이 대부분(93.7%)을 차지했고, 폭탄주를 마시는 이유는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져서’(23.1%), ‘기존 주류보다 맛있어서’(21.9%), ‘회식‧행사에서 함께 마시기 때문에’(19.3%), ‘주변사람들의 추천으로’(15.3%), ‘빨리 취해서’(7.7%) 순이었다.
<음주자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마셔>
주종별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50ml) 6.1잔, 맥주(200ml) 4.8잔, 탁주(200ml) 2.9잔, 과실주(100ml) 3.1잔으로 음주자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음주량(소주 4.3잔, 맥주 4.2잔, 탁주 2.4잔, 과실주 2.6잔)보다 실제 더 많이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각보다 실제로 더 많이 마시게 되는 이유는 술자리 분위기, 권유 등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환경이 조성된 결과로 보인다.
여성이 생각하는 소주, 맥주 및 과실주 적정 음주량은 ‘저위험 음주량(WHO 기준)’ 보다 많았고, 실제로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어 섭취량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성이 생각하는 소주, 맥주, 탁주 및 과실주 적정 음주량은 ‘저위험 음주량(WHO 기준)’ 보다 적었고, 실제 섭취량 또한 소주(1.3잔 초과)를 제외하고 적게 마셨다. *성별‧주종별 음주자가 생각하는 1일 적정 섭취량(WHO 저위험 음주량)
-남성: 소주 5.0잔(5.9잔), 맥주 4.6잔(5.6잔), 탁주 2.8잔(4.2잔), 과실주 3.0잔(3.6잔)
-여성: 소주 3.4잔(2.9잔), 맥주 3.7잔(2.8잔), 탁주 1.9잔(2.1잔), 과실주 2.4잔(1.8잔)
*성별‧주종별 1회 평균 섭취량(WHO 저위험 음주량)
-남성: 소주 7.2잔(5.9잔), 맥주 5.4잔(5.6잔), 탁주 3.4잔(4.2잔), 과실주 3.5잔(3.6잔)
-여성: 소주 4.7잔(2.9잔), 맥주 4.1잔(2.8잔), 탁주 2.3잔(2.1잔), 과실주 2.9잔(1.8잔)
<수입 및 수제맥주 선호도 증가>
최근 수입맥주와 수제맥주 음주 경험은 각각 66%와 23.6%로 ‘16년(54.4%, 17.7%)에 비해 각각 11.6%와 5.9% 증가하였다.
수입‧수제맥주를 찾는 이유는 주로 ‘기존 주류보다 맛이 있어서’(34.3%, 28.1%), ‘호기심’(15.8%, 19.3%)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선호도 증가는 수입‧수제맥주가 기존 국내 맥주에 비해 다양한 맛과 향으로 젊은 여성 소비자층을 사로잡은 결과로 풀이된다.
수입맥주와 수제맥주 음주 경험은 여성이 65%와 24.6%로 지난해(50.6%, 14.6%)보다 각각 14.4%와 10% 증가했고 남성은 67%와 22.7%로 지난해(58.0%, 20.5%)에 비해 각각 9%와 2.2%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수입‧수제맥주 음주 경험 모두 30대에서 가장 많았고 20대, 40대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입맥주 음주 경험(%): (10대)28.3, (20대)70.4, (30대)74.4, (40대)68.7, (50대)64.7, (60대)63.5 *수제맥주 음주 경험(%): (10대)13.3, (20대)27.7, (30대)30.0, (40대)23.5, (50대)18.3, (60대)22.8
식약처는 알코올 함량이 낮은 주류라 하더라도 많이 마시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체크하여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위험 음주량 기준으로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음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이슈·뉴스‧홍보‧교육> 교육홍보자료실>교육자료> 안전한 음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공마일리지, 소멸 전 사용하세요!>
2018년에는 항공마일리지 소멸 예정일을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 마트·영화관 등 일상 속 마일리지 사용처를 통해 그 동안 적립했던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항공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항공사와 함께 마일리지 소멸안내 및 사용처 확대내용을 발표하였다.
먼저, 3년 이내에 소멸될 마일리지를 1마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항공사가 내년부터 이메일 또는 SMS 문자를 통해 연 1회 이상 소멸현황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양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처음으로 소멸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항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소멸 예정 마일리지 규모와 소멸 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으며, SK시럽 등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소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내 안내책자 홍보, 인천공항 내 클럽카운터 리플릿 비치 등 오프라인 안내도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양 항공사는 마일리지 소멸에 대비하여 2015년 12월 마일리지 사용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이후 항공사는 꾸준히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해왔다.
마일리지 사용률 제고를 위해 내년에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항공권 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모션을 계획 중이며, 자세한 프로모션 시기 및 대상 노선은 향후 항공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5,000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이 항공권 구입 외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로 구입 가능한 로고상품을 내년 상반기 중 대폭 확대하며, 아시아나항공은 가족합산을 통해 로고상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사용편의성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시의적절한 소멸 안내와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와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항공사와 협의하여 사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공기업 퇴직자 1,693명, 경력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 따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했습니다.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입니다.
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합계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되었고, 그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5월 이래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하여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1조 1,227억 원 상당의 용역 1,781건 수주
이에 따라,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에 대하여는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첫째, 지자체·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공정하고 용이하게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18년 이내)함으로써, 허위 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 시스템 도입 前까지는 지자체·공기업, 건설기술인협회(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경력증명서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비치·관리하면서 교차 확인
둘째, 고위직 등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18년 이내)함으로써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를 해소하겠습니다. *현재는 국장 등 고위직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업무에 관여한 바가 미미하여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고 있음
<오늘 준공된 건물, 내일이면 지도 앱으로 찾아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한 공간정보 일일 단위 최신화가 본격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제 내 집 앞 도로와 건물 준공 후 다음날이면 포털과 앱에 제공한다.”라며 “국토정보플랫폼의 일간 업데이트는 국토지리정보원이 행정 현장의 준공도면을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위치보정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제공하는 기술 기반 행정혁신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건물, 도로 등 국토변화 정보가 수집되는 행정 현장과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생활 속 공간정보 이용에 딱 맞춘 민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변화정보 실시간 연계 및 자동화 된 위치 보정을 진행 확대 중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부의 관련시스템 자동연계를 시작으로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의 핵심 정보가 수집되는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추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간정보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 관련(2017. 12.), 한국도로공사 ‘도로정보 구축 갱신 유지관리’관련(2017. 8.)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완료
건축행정시스템(인허가일, 착공일, 건물 용도 및 명칭 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배치도, 건물 용도 및 명칭, 높이, 면적 등), 국가주소정보시스템(건물·도로의 도형정보, 명칭 등)과 자동 연계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정보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정보의 자동 수집 체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 등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은 개별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추가조사 비용 등이 절감되고, 공간정보 관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위치 확인 시스템(GPS)기술의 대중화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을 반영해왔고 초정밀 우주측지기술 등을 도입해 국가의 위치기준 제공과 이에 따른 국가 기본도를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길 안내기(내비게이션) 등 모든 분야에서 국토변화 정보를 수요자가 서비스하는 공간정보 콘텐츠에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객체 단위의 표준화된 형태로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체계 혁신을 추진 중이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의 원천자료인 국가 기본도가 180도 변화했다.”라며 “민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최신 공간정보가 모든 지도 플랫폼과 서비스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포항 지진 피해 입은 임차인,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12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피해를 입은 330여 세대가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이주를 하지 않은 세대 중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안전한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임대인은 주택의 손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히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포항시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확인서 발급 및 주거지원 수혜 여부 확인 지원
포항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나,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50% 할인하여 보증금이 5천만 원인 아파트는 3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의 신청으로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 단축하여 빠르면 2주 내에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여, 임대인이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화 상담실(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포항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대상 가구 통지,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되며,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 접수처를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hug.or.kr) 및 전화 상담실(1566-9009)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임대인의 부담 없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포항 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천분야 드론 활용으로 320억 공공 신규시장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고 밝혔다.
*(하천지형조사) 하천구역설정을 위해 하천과 주변지형을 조사(10년 주기)
(하상변동조사) 하천통수능력 분석을 위해 하천바닥의 퇴적사항을 조사(매년∼5년 주기)
(하천시설물조사) 하천시설물의 이상이나 상태를 모니터링(10년 주기)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자방하천(3,835개소, 29,784km)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에는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이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며,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기간) ’17.12.～’18.3./4개월 (금액) 1,320백만 원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상변동조사 의무화로 하천측량 드론 활용성 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16.11, ’17.6)한 결과, 수치지도(1:1,000) 요구 정확도를 상회하는 기술력*이 입증된 바 있다. *수치지도 요구 정확도: 평면 40cm, 높이 30cm이내 → 경진대회: 평면 10cm, 높이 30cm이내
또한, 국내 업체가 개발한 드론은 비행시간(90분)·항속거리(80km) 등의 부문에서도 외국산 드론*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도 확인된 바 있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드론인 ebee(스위스)와 Q200 Surveyor pro(영국)은 비행시간 각 40분, 60분, 항속거리 각 30km, 60km 수준
내년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에 드론이 전면 활용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원),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원), 하천모니터링(100억원), 소하천관리(100억원, 지자체) 등 연간 320억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대비 50% 비용으로 하천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 및 3배 이상의 운영가능일도 확보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측량 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해지역 긴급촬영, 시설물(댐, 제방 등) 안전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운용거점을 두고 주기적 자동경로비행을 통해 하천 모니터링
우선, 올해 11월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승인제 및 공익목적 긴급상황시 항공법령(조종자 준수사항 등) 특례 도입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제세미나 등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 개도국을 출발점으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글로벌 하천 드론특화 서비스 시장 선점
또한, 드론측량 성과물 품질확보 및 데이터 공동활용 통합플랫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함으로써 드론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국대 김동수 교수는 “하천분야 드론 서비스 시장 선점을 통해 전체 물산업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6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향등 점등·안전띠 착용 개선…교통문화 수준 5년 연속 향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교통문화지수는 81.56점으로 지난해 81.38점에 비해 소폭 상승(0.18점)하는 등 최근 5년간 교통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별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각 지역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 11개 항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017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중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가장 높게 상승(5.10%p)하였고, ‘안전띠 착용률’ (4.85%p)도 상당 부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횡단중 스마트기기 사용율’(△1.1%p), ‘신호 준수율’(△0.61%p)과 ‘지자체 교통안전 노력도’(△0.57%p) 등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자체 중(29개)에서는 강원도 원주시(92.26점), 30만 명 미만인 지자체 중(49개)에서는 경북 문경시(89.92점), 군 단위(82개)에서는 전남 해남군(88.90점)이, 구 단위(69개)에서는 서울 강서구(92.46점)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전국 1위를 차지한 ‘서울 강서구’는 모든 조사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준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99.41%), ‘신호 준수율’(97.75%), ‘방향지시등 점등률(93.0%)’ 등 운전행태 영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2~3배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교통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 중 전광판·내비게이션에 119차량 보이면 ‘양보해주세요’>
앞으로 운전 중에 도로 전광판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119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좌·우로 차량을 양보하여 긴급 차의 길을 터주는 것을 유도하기 쉬워져 긴급 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 및 사고 수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방청(청장 조종묵)과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일시) 12. 20.(수) 15:30 / 도로공사 교통센터, (참석자) 국토부 2차관, 소방청장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는 고속도로 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119 출동상황을 고속도로 전광표지(VMS), 터널 비상방송,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VMS(본선, 터널) 및 민간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원내비(KT·LG통합))
특히, 고속도로 119 출동 건수는 1만 8천여 건(‘16년)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고속도로 사고 특성상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사고처리의 골든타임 확보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119에서 고속도로로 출동한 건수는 2014년 10,781건에서 2016년 17,837건으로 60% 증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인프라의 활용, 기술협력 및 행정적 지원 등을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연내 경기도를 시범으로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고속도로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가 보유한 교통 빅데이터를 민·관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를 통해 119 출동차량 접근 시 자발적인 양보 운전을 당부”하였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은 쑥, 기간 확대는 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20만원을 인상한다.
금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은 2012년에 인상한 이후 6년 만이다.
밭 재배는 품목별 차등지원이 반영되어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은 유기와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20만원씩 인상하고,
채소․특작․기타 품목과 논 재배의 경우는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10만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원 또는 10만원씩 인상된다.
한편, 그동안 친환경직불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무농약 3년, 유기 8년)되어 지원기간이 끝나면 일부 친환경농업농가의 경우 다시 관행농업으로 돌아감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효과가 퇴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기농업 활성화를 통한 공익적 기능확대 및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을 2018년부터 지급기간 제한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친환경 인증면적 및 인증농가수는 그동안 201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오다 2016년에 소폭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이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는 친환경인증 확대의 촉매제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농촌의 환경개선 및 생태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토양․용수․대기․경관․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혈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송년단체헌혈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12월 22일 세종 청사에서 직원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송년 단체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올해 2번째로 실시된 이날 보건복지부 헌혈 행사는 한 해 동안 헌혈에 동참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동절기에는 혈액수급이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하여 송년헌혈을 통해 혈액 수급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 한해 동안 헌혈에 참여해 주신 151만여 명(12월19일 기준)의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송년 헌혈 행사와 같은 계기를 통해 직장인들도 헌혈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9월 서울남부혈액원에서 직접 헌혈을 하였으나, 이날은 10월 아프리카 국외 출장을 다녀와 헌혈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2017.10.23(월)~10.28(토), 제4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우간다 방문(말라리아 관련 지역으로 1일이상 6개월미만 방문한 경우 1년간 헌혈 제한)
복지부는 헌혈에 참여한 직원에게는 상시학습(4시간) 인정, 헌혈 후 공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올해 7월 ‘여름휴가 전 헌혈하기’ 행사에서는 146명의 직원이 헌혈에 참여한 바 있다.
헌혈은 ‘헌혈의 집(헌혈카페)’또는 헌혈버스를 이용하여 개인 및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 기업·군부대·학교 등이 단체헌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각 혈액원(붙임), 혈액관리본부 헌혈증진팀(033-811-0060/66) 또는「한마음혈액원」(02-6918-2041)에 연락하여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한편, 헌혈자에게는 혈액형 검사, 간염검사 등 12종의 검사 결과가 제공되고, 등록 헌혈자에게는 콜레스테롤 검사, 알부민 검사 등 4종이 추가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이 단체로 헌혈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