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공공병원 예산 증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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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공병원 예산 증액하라”
  • 허태정 기자
  • 승인 2020.1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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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공공병원 증설 예산 ‘0원’ 규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국회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국회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노동시민단체가 정부·여당을 향해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향해 공공병원 예산 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방역을 위해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감염병에 대한 든든한 방벽이 될 공공병원 예산을 확충하라는 요구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는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논의없이 정부가 상정한 ‘공공병원 신증설 0원 예산안’ 그대로 예결특위에 넘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산업화 예산은 수천억을 배정하면서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비용 8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공공병원을 단기적으로 최소한 17개 시도별로 2개씩 빠르게 신설하고,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규모인 300병상 미만의 28개 지방의료원 모두 병상을 증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병상 4만개를 확충해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 2.0개를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공병원 신증설을 위한 긴급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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