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내년 병장 봉급 두 배 가까이 오른 40만5700원>
2018년도 국방예산중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3%, 1조5001억 원 늘어난 29조6378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부사관·군무원 증원을 통한 병력구조 정예화와 병 봉급 인상 같은 복지여건 개선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병사의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병장 월급이 40만5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21만6000원보다 88%나 인상된 것이다. 또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 일병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이병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각각 봉급이 늘어난다.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기본급식비도 1일 7481원에서 7855원으로 5% 인상하며,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민간조리원도 62명을 증원한다. 이에 따른 내년도 민간조리원 총원은 1903명으로 장병 100명당 1명에서 90명당 1명 수준이 된다.
전방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GOP 통합급수시스템 구축도 확대되며, 예비군동원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해 현행 1만 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화장(火葬) 비율 82.7%…22년 만에 4배로>
우리나라에서 매장이 아닌 화장(火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지난해 82.7%를 기록했다. 이는 1994년 20.5%에 비해 22년 만에 약 4배 증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82.7%로 전년도 80.8%보다 1.9%p 높아졌다.
지난해 성별 화장률은 남성 85.4%, 여성 79.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5.9%p 높았다. 전체 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연령대별로는 화장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80세 이상 사망자수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경우 97.7%가 화장하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5.3%였고,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79.8%를 보였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0.8%p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60대 이상에서는 2.3%p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화장률에서는 부산이 9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91.2%, 울산 90.2%, 경남 88.9% 등 8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남)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67.7%, 충남 68.2%, 경북 71.2%, 충북 71.4%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은 87.8%였으나 비수도권은 79.2%로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8.5%p 높았다.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광역시의 화장률은 87.6%였으나, 그 외 도(道) 지역은 79.4%로 특별·광역시에 비해 8.2%p 낮았다.
전국 시·군·구 중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 통영시로 95.4%였고 경남 사천시 94.9%, 부산 사하구 93.7% 등의 순으로 화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충남 청양군은 화장률이 41.1%로 가장 낮았고 경북 예천군 46.8%, 전남 장흥군 50.8%, 경북 영양군 53.5% 등 순으로 낮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장률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화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로가 부족한 지역(서울, 부산, 경기 등)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내 화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인 전북, 전남지역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시설 확충 등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올해 3월 개원한 함안하늘공원을 포함해 총 59곳이고 화장로는 총 346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최대 화장능력은 30만6720건(1일 평균 852건)으로 지난해 사망자(28만827명) 중 화장한 사망자(23만2128명, 1일 평균 645명)를 감안할 때 국내 화장시설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 부산, 경기 등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수요에 맞춘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m.ehaneul.go.kr)을 통한 인터넷 화장예약 서비스가 올해 11월부터 모바일 기기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사용자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인근의 가까운 장사시설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료·장례용품 가격정보를 인근 지역의 평균가격 및 전국 평균가격 정보와 비교하는 기능을 서비스해 유가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장례식장 선택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채용 특별점검 2234건 적발>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중간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부처별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잠정)을 적발했는데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원구성 부적절(527건), 규정미비(446), 모집공고 위반(227), 부당한 평가기준(190), 선발인원 변경(138) 등이다.
이중 부정지시와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43건은 문책(징계), 23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일 현재 290건 제보가 접수됐고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이며 21건을 수사의뢰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처의 건의 및 권익위 등에 신고·제보된 사안을 중심으로 19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했고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주관부처와 특별대책본부·국조실·경찰청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달말 마련된다. 방안에는 감사체계 정비, 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이 담겨진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상설화 한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며, 제보와 신고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부처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토록 하고 적발시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김용진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는 공정사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부터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임해 달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 구조조정 펀드 조성>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부처 관계자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할 일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해 성과를 내고 도약하는 내년을 만드는 것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내년 1월초부터 일자리 관련 예산 등이 바로 집행돼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기존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개편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는데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재편 등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도 국책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으로 추진해 공적부담을 최소화 한다.
김 부총리는 “특히,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1조원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생법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무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등 산업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조선업과 관련, “조선업 전체의 생태계 등을 감안해 내년 초에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일부 중견조선사에 대해서는 외부 컨설팅을 거쳐 산업과 금융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고, 방안이 마련되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지역경제 위축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지역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경제의 생존과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면서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는 길이지만, 혁신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인만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2017 여가친화기업 20곳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가친화기업 20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2017년 여가친화기업 신청기업에 대한 서면 평가를 통해 여가친화의 기본적 요건을 심사했다. 이후 총 20회에 걸쳐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구체적인 여건과 환경을 파악하고, 임직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직장문화에 대한 노사의 생각, 여가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임직원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인증 기업 중 ▲중부발전㈜ ▲예쁜미소바른이치과 ▲하지공업㈜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 4개 기업은 우수기업으로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위드에스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는다.
이밖에 젠큐릭스, 그랜드코리아레저, 경상북도개발공사, 쏠리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충북개발공사, 아름다운가게, 휴넷, 롯데쇼핑, 엠서클, 사이버다임 등이 선정 기업에 포함됐다.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센티브로 기업문화 홍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이 제공된다.
문체부는 2012년부터 문예위와 함께 직장인들이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여가의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보건산업 수출 117억 달러 전망…14.3% ↑>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산업 수출은 지난해 102억 달러 대비 14.3% 증가한 117억 달러 내외, 일자리는 79만5000명 대비 4.6% 증가한 83만1000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건산업 수출은 지난해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올해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수출 다변화, 선진시장 진출 등 질적 성장이 이뤄지면서 수출액이 16.0% 증가한 약 136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분기까지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은 총 86억 달러(9조7000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했고, 수입액은 81억9000만 달러(9조3000억 원)로 5.9% 늘어 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의약품 수출액은 27억2000만 달러(3조1000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43억6000만 달러(4조9000억 원)로 3.9% 늘었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3억 달러), 일본(2억9000만 달러), 중국(2억3000만 달러), 브라질·헝가리(각 1억5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의료기기 수출액은 22억6000만 달러(2조6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었고 수입액은 26억5000만 달러(3조 원)로 8.1% 증가했다.
의료기기 수출을 이끄는 주요품목은 초음파 영상진단기(3억9000만 달러, 17.0%↑),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진단기기(2억3000만 달러, 43.7%↑), 정형외과용 기기(2억 달러, 34.6%↑)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3억9000만 달러), 중국(3억4000만 달러), 일본(1억8000만 달러), 독일(1억1000만 달러), 인도(8000만 달러) 순이다.
수출 상위국가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큰 국가는 터키(63.1%), 인도네시아(56.9%), 브라질(53.7%), 인도(44.4%), 러시아(40.2%) 순 이다.
올해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액은 36억2000만 달러(4조1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1억8000만 달러(1조3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8.6% 늘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 34.5%, 2분기 6.7%, 3분기 19.2%로 3분기 들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이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13억4000만 달러), 홍콩(9억1000만 달러), 미국(3억5000만 달러), 일본(1억7000만 달러), 대만(1억2000만 달러) 순이다.
수출 다변화 노력에 따라, 수출 상위 국가 중 독일(435.6%), 러시아(119.8%), 영국(99.7%), 네덜란드(92.8%) 등 유럽지역에서 전년 동기대비 수출 증가폭이 컸다.
3분기까지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일자리는 82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79만 5000명) 대비 3만명 증가(3.7%)했다.
보건제조산업인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일자리는 14만2000명으로, 지난해 말(13만7000명)보다 3.6%(5000명) 늘었다.
부문별로는 제약산업 일자리가 6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2.9% 증가했고, 의료기기산업 일자리는 4만5000명으로 4.5%, 화장품산업 일자리는 3만3000명으로 3.8% 늘었다.
병·의원 등 의료서비스 일자리는 지난해 말(65만7000명) 대비 3.8% 증가한 68만2000명 이다.
복지부는 “전 분야에서 고르게 일자리가 늘어 보건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도 함께 창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년회 모임 때 비상구 위치 확인하세요>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겨울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송년회 등 연말 행사에 참석 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21만 4614건이 발생했고 1458명이 사망했다. 겨울철 화재는 5만 9942건(28%)으로 봄 다음으로 많았다. 이 중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겨울이 575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하는 부주의가 8931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과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7953건, 37%)이 뒤를 이었다.
2014년에 실시한 노래방 실물 화재 실험에 의하면 불이 나고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4분 정도로 이 시간 안에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따라서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에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미리 비상구의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불이 나면 화재가 발생한 곳과 반대방향의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승강기는 정전되어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 때, 화장실이나 막다른 곳으로의 대피는 위험하니 주의하고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한다.
만약 화재 속에서 고립됐을 때는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의 물건을 활용하여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도록 한다.
조덕진 행안부 안전기획과장은 “연말 송년회 모임 장소에 갈 때는 미리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표지판, 이용자 중심으로 알기 쉽게 바뀐다>
도로표지판이 도로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해 더 알기 쉽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명확한 도로 안내를 위해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도로표지 개선방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개선사항은 고속도로에서 문화재·세계문화유산 등에 대한 표기, 일부 크기가 작은 글자에 대한 판독성 확보, 통일된 영문 표기 등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적용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관광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개선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문화재를 내·외국인들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고령자 등 운전자 행동특성을 고려해 글씨크기를 재설정하는 등 도로명 안내표지 글자규격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영문표기방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영문표기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과정에서 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내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물류시설 7대 전략 추진…5년간 일자리 2만 5000개 창출>
국토교통부는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관계기관·지자체·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6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그동안 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향후 2018~2022년 5년간 물류시설 개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최신 물류 동향과 정부의 국정철학, 사회·경제·과학기술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친환경·안전 물류, 도시 생활물류, 물류복지, 미래형·첨단 물류 등의 핵심 단어를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7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7대 세부 추진전략은 ▲낙후된 물류이미지를 개선한 ‘기존 물류시설의 선진화’ ▲‘친환경·안전 물류’ 체계 구축 ▲‘도시 생활물류 기반시설’ 확충 ▲‘물류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물류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민간투자 유도 ▲‘미래형 첨단’ 물류시설 개발·조성 ▲‘글로벌 물류’ 연결망 역량 강화 등이다.
향후 계획이 확정·시행되면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해 대국민 물류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물류시설업 매출 연평균 10% 증가를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약 2만 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