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지사가 ‘빚 내 국민 지원 하나’ 등 4차 추경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보수언론을 향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정부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 서비스망을 통해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천조원 시대’니 ‘빚 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 홍준표 의원님과 보수언론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 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해야 하고, 소비 부족(수요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 선순환을 하게 하려면 방식은 차치하고 가계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자녀 10명이 1억원 씩 연 20%이상의 고리에 시달릴 때, 부모가 연리 0.5%에 10억원을 빌려 자녀들에게 주어 고금리 빚을 갚게 하면 집안 전체로 보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부모 빚이 10억 늘어나니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가요. 부모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라 빚(국채)이 적은 나라입니다. 대외 신용과 인플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연결지점이 바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인데(이전소득) 우리나라는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국채 비율이 110%대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40%에 불과한 것은 인색한 이전소득 지출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IMF마저 우리나라에 40%에 불과한 국채 비율을 60%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을 운용하라고 충고합니다. 국채 비율을 60% 선까지 올려도 평균적인 국가부채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국가부채율을 15%만 올린다 해도 300조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면 소비 진작과 수요 창출로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어려울 때와 평상시의 가치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