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기관의 부동산정책 총괄...향후 정부 조직으로 확대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5일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신설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에 따르면 국민주거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국민주거정책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다가 향후 정부 조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새 조직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축소할 우려가 있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 날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주거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시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집값 10% 내 집 마련 금융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등 추진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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