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목적으로 2년마다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변창흠 사장은 3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 번째로 잘했는가'라는 질문에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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