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병환 기자 | 광명시 옥길동 소상공인 생존권 대책에 대해 국민연대(국민운동 전국연합 146 NGO) 서영수 의장이 7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구획 지역 정비사업을 전제한 명분으로 기층민 생존권을 박탈하는 도륙 행위에 대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서 의장은 이날 광명시 옥길동 생존권대책위원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권력을 앞세워 경기 광명시 옥길동 재활용 폐지수집상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광명시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장은 이어 광명시가 행정집행 예고로 해당 주민들에게 행정명령으로 강제이행금 부과와 검찰에 그에 따른 고발조치가 전횡되고 있다며 문제는 과중한 처벌을 앞세워 주민들에 대한 강제퇴거와 영업장 폐쇄는 최 극빈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존권의 고리를 끊는 비민주적 주권 말살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이들 다수 주민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강제이행금을 예고받은 상태이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이주주민들은 가족 구성원 등 동거인들이 뿔뿔이 해산되어 파탄 상태라고 말한 뒤 재활용 업자 및 하우스 업자들은 전과자로 전락된 상태로 생존의 대책마저 없는 위기라고 밝혔다.
서 의장은 해당 지방정부인 광명시는 공권력의 과다한 행정편의주의적 행위 남발 중지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또 광명시 소상공인 대책위 외 부천, 파주 지역민들의 유사한 탄원이 연일 쇄도하고 있는 것은 향후 파생될 국민저항의 예고편이라며 지방정부의 서민 주권 말살 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해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명시 옥길동 소상공인 대책위원회 한순동 위원장, 월남참전용사 부인회 유연옥 위원장, 월남참전유공자총연맹 한상덕 회장 등 3명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청원서을 전달했다.
한편, 광명시 옥길동 소상공인 생존권대책위원회는 현지주민 200여 명이 10~30년 동안 재활용 폐지수집상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 및 동종 수입원이 밀집되어 생존권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 옥길동 소상공인 생존권대책위원회는 이어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토지구역정비사업공고공지”를 통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 없이 광명시의 행정명령은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로 절대적 보살핌이 필요한 지역 영세소상공인들에게 공권력을 남용하고 강제이주계획을 전횡한다는 것은 과거 개발 독재 시대의 전형적 공권력의 횡포일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