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野 좋은 정책 만들면 與 견제”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자당 소속 의원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민주당의 이같은 전략은 일단 ‘원 구성’ 협상에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보이지만 총선 압승으로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터라 실제 강행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이런 논의는 당내 일각에서 예전부터 거론돼 왔었으나, 공개 석상에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27일 당선인 워크숍 직전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뒤, 취재진과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세워진 13대 국회 때부터 통상 여야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각당 중진 의원에게 배분해왔다.
상임위원 숫자가 비슷한 상태에선 여야 합의 없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다수당은 파행을 피하기 위해, 소수당은 권력 견제를 내세우며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을 나눠가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그 균형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윤 사무총장은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의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법사위(법제사법위원장),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장)를 누가 갖니 하는 형태의 협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며 "(야당이) 과거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몇 석은 자기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물론 교섭단체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지도부가 아니라, 당 사무조직을 관할하는 사무총장이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전에 없는 일이다.
이에 관련해 당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이해찬 대표 최측근이란 점에서 "대표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누가 상임위를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냐가 중요하다“며 ”야당이 더 좋은 정책을 만들면 여당에 대한 견제가 이뤄진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