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함께 고발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 입은 시민들로 구성된 '전국우한폐렴피해자연대(전국우피연)'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전국우피연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믿고 따른 5,000만 국민은 질병에 대처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감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기에 이르렀고, 일부 확진자는 자가격리 상태로 방치돼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사망당했다"면서 "이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정권은 첫 확진자 발생 후 2차·3차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본적 상식마저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정책보다 안심하란 말로 말도 안 되는 살인적 선동을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런 상황에도 마스크 물량 비축은 제쳐놓고 오직 중국 지원과 북한의 협력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다음날엔 기생충 영화감독과 배우들을 불러서 짜파구리 오찬이나 벌였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아울러, 전국우피연은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넘어온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중국인 입국제한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의 영향은 크지 않으니 우려 할 필요 없다며 국민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형법은 마땅히 해야할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도록 돼있다"면서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입에 적극나섰던 행동과 국민들을 근거 없는 말로 선동했던 점 등은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며 죽지 않아도 됐던 국민들과 아프지 않아도 됐던 국민들을 아프게 한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며 박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도 "우한에서 들어온 신천지 신도가 있다는 사실과 국내 바이러스 확산에도 미리 신도들의 검사를 종용하지 않았다"며 함께 고발했다.
기자회견 후 이은택 전국우피연 대표와 관계자들은 대검찰청에 들어가 고발장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7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라고 청원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묵살했으며, 이게 오늘날의 우한폐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현재 수백 명의 시민들이 우리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유가족들과 연대를 맺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