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지도부 논란 입장 정리해 발표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재난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놓고 상반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기 침체가 극심해지자 일부 기업인들과 여권에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자는 말이 재난 기본소득이란 말로 선동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른바 기본소득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여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떠드는 포퓰리즘"이라며 "기본소득 실험은 핀란드에선 거의 1년 만에 폐기했고, 스위스에선 국민투표로 부결돼 이미 실태가 입증된 것"이라고 직시했다.
심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규정,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 대표는 당시 "이 정도면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지원대책과 보조금으론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 기업인은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키도 했다"며 "저는 이 정도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특히 "전시나 재해,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선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명백히 반대하는 심 원내대표의 입장과는 정 반대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심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발언이 '이 정도 과감성이 있어야' 한다고 비유한 말이지, 그게 재난 기본소득을 명확히 지칭한 건 아니다"며 "통합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당 소속 이종배 의원(예산결산특위 간사)은 "지도부의 엇박자에 대해 원내대표와 논의해 보겠다"며 "(황 대표가) 그 때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내부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