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이창근 미래통합당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인구절벽 시대에 국가적 재앙일 뿐 아니라, 지방분권을 외치는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3기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한 발상"이라며 질타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3년도 안 된 기간 동안 19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폭등했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결국 인구절벽 시대에 3기 신도시가 태동할 경우 어느 지역에서건 인구가 이동해 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일 뿐"이라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진짜 투기를 잡기 위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3기 신도시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유발할 경우 지방의 인구 감소, 부동산 시장 양극화,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을 우려했다.
이 예비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금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도시재생, 도시 재정비 등에 집중해 도시 간, 지역 간 주거 질의 상향평준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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