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지역별 수요 따른 맞춤형 추경
대구·경북 경제회복 예산 별도 지원
중기·소상공인 경영자금 2조원 확대
‘마스크 무상공급‘ 방안도 적극 검토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당정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6조 2000억 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번 코로나 추경은 계층·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이 될 전망이다.
신천지교회로 인해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대구·경북 지역엔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한다.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 확대하고 신·기보의특례보증도 2조 원 확대 지원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계층별론 저소득층에 소비 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 236만 명에겐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한다.
어르신들이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 추경안은 오는 5일쯤 제출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난주 밤을 새워 검토했다"며 "오늘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일 국무회의를 할 예정이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초스피드 일정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에 대해 현 코로나19 사태가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때보다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정부가 편성했던 추경액 11조 6000억 원(세입부족분 보전분 5조 6000억 원 포함) 이상의 규모가 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축을 막아야 하는 만만찮은 두 개 과제가 동시에 있다"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경이 불가피하지만, 재정투입은 훗날을 생각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마스크 무상공급’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으론 마스크 문제"라며 "대통령이 말했듯 국민들이 불안심리를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민주당 측에서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