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수도권내 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이하 신도시협의회)가 양도세 감면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신도시협의회 소속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5차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도시협의회는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역 의견을 국회, 중앙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위해 현행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안을 추가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현행 제도상 중소규모 공공택지지구와는 달리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 재정 규모로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해 주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국가정책 실현을 위해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주민들이 신도시 내에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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