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지역과 상생하는 도시 건설”
김종천 “단독주택용지 최대 확보 필요”
| 중앙신문=권광수·장은기 기자 | 하남시는 지난 23일 저녁 여의도에서 3기 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의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단체장과 함께 제5차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5개 단체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부와 중앙 공기업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또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자택지공급 ▲훼손지복구 대상지역 선정에 자치단체 의견반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시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부족한 경우 아파트 우선분양에서 무주택자 제한규정 완화 등도 건의키로 했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익사업으로 거주지 공간이 철거될 경우 임시 거주지 공간을 반드시 마련 및 공급해 줄 것과 ▲사업시행자의 입주민 주민편익 시설 설치 기피로 발생되는 지자체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 해소방안을 중앙정부·경기도·LH가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3기 신도시는 이전과는 다른 개발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지역과 상생하는 자족 도시 건설을 약속한 만큼 잘 협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의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에게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데, 단독주택용지가 부족한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만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5개 단체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늘어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교부세 증액 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으고 해결방안을 지속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