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여권의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내세운 ‘민부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 갑)이 벌컥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스스로가 10여 년 전부터 주창한 정책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창안한 한국당의 ‘민부론’은 자유시장 경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에 대해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이라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부론은 2006년부터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민부론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구조 개혁을 통해 이 땅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잘 살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참여정부 개혁의 성과인 정치적·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잇고자 했던 것“이라며 ”그것이 ‘민부강국’이었고, 국민성공시대였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대통령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며, 친기업, 자유경쟁을 주장했다”고 되받았다.
그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747 공약이었고, 박근혜 정권에서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로 그 기조를 이어받았다”며 자신이 주장했던 민부론과 큰 차이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국당이 민부론에 대해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재벌·대기업이 잘 돼야 경제성장도 이뤄지고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설파했다. 경제 민주화를 말했지만 실상은 모두 가짜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특권경제 부활론’을 감히 ‘민부론’으로 이름 붙여 새로운 경제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특권을 누려온 한국당이 도용해 쓸 민부론이 아니다”며 “한국당은 도용한 가짜 위작, 민부론을 즉각 중단하라”고 호통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