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아성 기자 | 인천 서구의회의 한 여성의원에 의해 폭로된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최근 수사 진행을 위해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검경에 따르면 이 구청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최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 전담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했다.
검찰이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한 것은 경찰이 최대한 피해자를 설득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이 구청장도 피의자로 조사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찰은 “국선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진술은 ‘전문’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더라도 피해자들이 직접 진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검찰이 지정한 국선 변호인과 연락했으며 이 국선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경찰에 알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었다. 최소 4명 이상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이 직장 상사이자 인사권을 가진 이 구청장과 관련한 진술을 꺼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 구청장도 조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송치 전 지휘 과정에서 검찰은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피의자 조사도 할 수 없다”며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들이 마음을 바꿔 진술을 하겠다고 하면 조사한 뒤 이 구청장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국선 전담 변호인 제도는 2013년 처음 시행됐다. 전문지식을 갖춘 국선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건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까지 법률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현 구청장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은 지난 1월 20일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에 의해 알려졌으며, 이 구청장은 곧바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없었다고 해명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