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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자체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공정위·서울·인천·경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協 합동출범식
  • 강상준 기자
  • 승인 2019.02.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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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이 열렸다. /경기도 제공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경기도·인천시·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어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출범식을 통해 경기도와 인천, 서울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며 “공정위도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가맹·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점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업무 협업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억울함이 풀어지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한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정은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하 인천부시장은 “19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고 하면서,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쟁이 생긴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서울시청 공정거래분쟁조정팀(02-2133-5378), 인천시청 공정거래팀( 032-440-4545), 경기도청 분쟁조정팀(031-8008-5555)으로 각각 연락하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와 각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인 이번 분쟁조정 기능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무경험 등을 공유하고자 공정위·조정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도 한다.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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