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김현미 장관, 팟캐스트서 밝혀, 호매실 주민들 분노 알고 있어
분담금 낸 경우 예타 개선해야, 5천억 부담했으니 반드시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알릴레오’에 출연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도 “예타 제도 자체는 필요하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값이 잡히기 시작한 것 같다고 평가한 유 이사장은 작년 9·13 대책으로 투기수요를 먼저 잡고 나서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 장관은 2일 오전 0시 15분께 공개된 알릴레오 5편에 세 번째 게스트로 출연해 유 이사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 이사장은 3기 신도시에 대해 제기되는 2가지 배치되는 비판론을 소개하고 김 장관에게 견해를 물었다. 지방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들어 과밀화를 부추긴다는 지적과 함께 신도시가 교통 등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베드타운만 만든다는 다른 쪽의 비판이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한다는 비판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3%이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98%로 모자란 수준”이라며 “수도권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도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는 교통대책이 동반됐고 자족 기능도 충분히 갖추게 된다”며 “신도시에 대해 주민 70∼80%가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것을 막고 지방도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최근 지방의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예타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수도권은 어차피 인구가 많아 도로나 철도 등 SOC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나 지방은 인구가 없다 보니 아무리 경제성을 높이려 해도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타는 필요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들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경제적 변수만 따지고 무형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공사의 경우 1분기에 예타 신청을 넣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호매실 주민들이 화가 아주 많이 나신 것을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교통개선분담금을 5000억원이나 냈는데 10년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주민이 분담금을 낸 경우 예타를 다른 방식으로 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수도권 집값 문제와 관련해 “작년 여름까지 집값이 치솟았지만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확대 계획을 예고하자 잡히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조인 후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순서가 적확했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투기수요를 잡지 않고 공급만 확대하는 것으론 집값을 잡지 못한다”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단기 시세차익 등에 대한 과세를 충분히 하면서 수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공급만으론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공급만 확대하면 다주택자만 집을 추가로 사게 된다”며 동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김 장관은 4월 아파트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주택은 현실화율이 51%를 조금 넘지만 아파트는 68%로 주택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그만큼 공시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단독주택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 위주로 많이 올렸는데, 아파트도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금 집을 사도 좋으냐’는 질문에 대해선 “집은 사는 곳(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는 지론을 되풀이한 뒤 “투자가 아니라 정말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집을 사는 것(buy)”이라며 “작년 11월부터 집값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져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