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동엽 기자 |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기자회견 열어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
당연한 ‘도민 알 권리’ 해당
지난해 111곳 305억 회계부정
원장, 내용, 액수…당장 밝혀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는 비리 노인요양시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경기도가 개인정보라며 비리 노인요양시설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했느냐”며 “비리 노인요양시설의 명단 공개는 당연히 도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요양시설의 비리 여부는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가늠하는 기준선이 된다”며 “적발된 시설명과 원장, 비리 내용과 액수 등을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전국 2만여개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의 비율이 1.1%밖에 되지 않는다”며 “노인요양시설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공립 비율을 40%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가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216곳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111곳에서 305억여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비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명단 공개 여부와 범위에 대해 내부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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