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임박 ‘혜경궁 김씨’ 의혹 이번엔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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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 ‘혜경궁 김씨’ 의혹 이번엔 풀릴까
  • 김기종 기자  jongkmc@hanmail.net
  • 승인 2018.10.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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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기종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여러 의혹설 중 하나인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주인을 찾는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18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계정의 주인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김 씨를 소환조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공소시효(12월 13일) 두 달을 앞두고 빠른 수사를 위해 김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김(이 지사 부인) 씨가 본인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해온 이정렬(49) 변호사는 김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계정주는 김 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김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경찰의 마지막 수사과정으로 전해진다. 이는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돼야 공소시효 안에 검찰에 송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문제의 계정 주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드러난 인물은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정확한 수사방법으론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사 방법이지만 경찰은 "트위터 본사가 이를 거부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 A 씨가 계정 주인이라고 보도해 큰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전 운전기사 A 씨는 지난 16일 경찰 조사에서 이 계정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놀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계정 주인은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전해철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향해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을 올렸다. 또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을 올려 계정 주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었다.

한편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해당 계정이 올린 글은 일부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계정주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려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정주를 처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 현재 법리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글에 담긴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 트위터 특성상 글의 분량도 짧아 다른 사건과 비교해 처벌이 쉬운 편이 아닌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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