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창희 기자 | 리콜 대신 수위 낮춘 수리·모니터링만
미세한 결함에도 과감하게 시행 주문
리콜 제도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의 부정적인 인식이 차체 결함에 의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기관이 덮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체에서 실제로 결함이 발견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보다 모니터링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량 결함이 발견됐을 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리콜 조치 필요 판단에 대해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리콜 대신 무상수리 또는 지속 모니터링으로 수위를 낮춘 경우가 2015년 이후에만 10건이 넘었다.
2015년 8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 모델에서 열쇠잠금장치 파손으로 조향핸들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대부분 정차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서 ‘무상수리’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초에는 자동차 제조업체 한 곳의 두 차종에 대한 코일스프링 파손 현상에 대해 안전연구원은 차량의 조종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평가위원회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상수위’로 조치를 완화했다.
김영진 의원은 “리콜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뿐만 아니라 미세한 결함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리콜 결정을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