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유치원장과의 대립, 집회 등 반발
종합감사로 대체…감시 약화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해온 특정감사를 결국 포기한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시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예정대로 올해까지만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기로 했다.
도내 사립유치원 1100여곳 가운데 특정감사를 받은 곳은 현재까지 90여곳이다. 이들 가운데 20여곳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됐다. 특정감사는 말 그대로 특정분야를 골라 집중적으로 벌이는 감사를 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감사부서에 전담팀을 꾸려 사립유치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특정감사를 벌여왔다. 2015년 9월 국무조정실의 “사립유치원의 허위 납품 서류 발행 및 외부 강의 리베이트 활용 등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바탕으로 일부 유치원을 감사하고서 사안이 심각하다며 특정감사로 확대했다.
사립유치원도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었다. 사립유치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단 휴업을 결의하는 등 특정감사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특정감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측은 특정감사를 두고 법적 분쟁까지 벌였다.
지난해 7월 사립유치원 측이 이재정 교육감과 감사담당자 등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그다음 달 교육청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의견대립이 컸다”라며 특정감사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립유치원 전담 감사팀은 비위나 민원을 접수해 조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학교 종합감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그만하기로 하면서 사립유치원이 다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학부모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원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되거나 원장 개인에게 사용된 경우도 있어 놀랐던 적이 있다”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존 감사 방식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인력을 투입하는 특정감사를 채택했던 건데, 종합감사로만 충분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