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인천=김광섭 기자 | “옹진·강화군 인천에 있다”강조…국가 주도 교동산단 조성 건의
인천이 통일경제특구 조성 대상 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인천시가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를 앞세워 경제특구 유치전에 가세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역으로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목됐는데 인천은 언급되지 않자 시 안팎에서는 경제특구 유치전에서 인천이 뒷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발의된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 6개에서 특구 설치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파주·고양·김포, 강원도 고성으로 인천은 1곳도 없다. 물론 이들 법안 모두가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이어서 통일경제특구 특별법 통합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지만 인천시의 초조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북한과 접한 국내 10개 접경지역 시·군 중 옹진군과 강화군 등 2개 군이 인천에 있는 만큼 인천에도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후보 시절부터 서해평화협력 사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강조하며, 통일경제특구에 인천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지역 정치권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민선 7기 첫 번째 정책간담회를 열고 강화 교동평화산단이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도록 지원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통일경제특구 관련법의 특구 조성 대상에 강화교동평화산단을 명시하고, 법안 제정 때 접경지역 시도지사 요청을 거쳐 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동평화산단은 강화군 교동면 3.45㎢ 터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355억 원이다.
인천시는 남측의 토지·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 개성공단 생산비용과 남측 생산비용의 중간 수준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교동산단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 특성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해서 통일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가 교동산단 예정지를 통일경제특구에 포함, 산단 조성사업을 국가주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