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23일 국회 정책위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표준시장 단가 적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현재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 공사에만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그만큼 공공공사의 예산이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대형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돼 있어 이를 10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 적용할 경우 중소 건설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공사비가 종전보다 13∼20%까지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단련은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그간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해온 것”이라며 “100억 원 미만까지 적용을 확대하면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고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또 “이미 정부의 공사비 삭감 정책으로 지역 중소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을 했고 3분의 1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