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도의회 “미세먼지 대책으로 도민 학부모 기대…1190억 조속 집행해야”
道 “투자심사만 수개월 소요될 것 올해 집행 힘들어 인수위와 논의”
여대야소로 재편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연정(聯政) 대신 협치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미집행 상태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예산의 처리가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지 주목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학교실내체육관 사업비 1190억 원을 새로 반영했지만, 남경필 전 지사가 ‘부동의’해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도민과 학부모들이 크게 기대하는 사업인 데다 생활체육 활성화도 도모한다”며“민선 7기(도지사 이재명) 집행부는 부동의를 풀고 사업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도내 전체 2372개 초·중·고 가운데 720개(30.4%)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어 교육 평등을 저해하고 있다”며 “1190억 원이 집행되면 도교육청과 시·군 대응예산을 포함해 총사업비 3400억 원으로 130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는 확답을 미룬 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에 부동의했다”며 “투자심사에 앞서 도교육청이 학교 공모도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심사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연내 예산 집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올해는 일단 사업 대상 학교를 대폭 줄여 집행하는 방안이 있는데 도의회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도가 9월 예정된 추경예산 편성에서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이 지사의 공약 관련 사업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럴 경우 도의회의 추경예산 심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공언했듯이 도의회와 협치를 최우선 기조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예산 집행과 관련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