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천진철 기자 | 용인시의회가 자꾸 말썽이다. 용인서울병원 이사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용인시의회 도시건설 위원장이 병원의 천장, 벽체공사를 의뢰해 놓고 공사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
얼마 전 민주당은 한국당의 보이콧을 빌미로 의장을 선출하고 또 다시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5명을 독식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이도 모자라 2차 본회의 때 모방송사 기자가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원숭이야. 왜 사진을 찍느냐?”며 사적인 감정으로 분풀이를 해대는 시의원까지 등장한 것은 여간 볼썽사나운 일이 아니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주민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적지 않은 의정비를 혈세에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도 제 역할은커녕 주민들 눈 밖에 나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서다.
용인시의회가 민주당 일색으로 채워지면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견 조율과 협의가 어느 순간 중앙당의 정치적 개입과 야합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내 대부분 시·군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라는 등 의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투표는 요식행위에 가깝다. 법과 현실이 부합하지 못하는 원인은 규정이 지나치게 단순해서다. 당 차원에서 미리 후보가 정해지거나 당이 소속 의원의 표 이탈을 막는 데 나서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능력이나 경력 위주가 아닌 나눠 먹기식에 치우친 것이다,
형식적인 선거 규칙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혹자는 무기명 투표의 성격을 강화해 일괄적으로 입후보 절차를 거친 후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가장 정당한 방식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지방의원들이 민주적 선출 제도를 통해 뽑힌 만큼 그들도 민주적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를 통한 선출만 강조하면 의회를 독점한 다수 정당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시의원의 신분은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이나 가려운 곳을 제도의 틀 안에서 풀어가는 역할이 전부다. 자기 가족과 사업에 관련된 일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직위를 이용 하거나 분풀이나 해대며 갑질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용인시의원들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바른 처신을 거듭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