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조급하게 추진 시 ‘예산 낭비’만”
“사전 검토 필요”…곳간 거덜 우려도
“사업성 없으면 추진 중단해야”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까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장들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자체별 예산 규모이다.
신임 단체장들이 2일 일제히 취임하면서 수많은 공약사업이 유권자들과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재원 확보 방안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자칫 무리하고 조급하게 추진된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만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공약이행에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필요하다.
경기도 도지사직 인수위에 따르면 이재명 신임 경기도지사의 16개 전략 185개 세부공약 이행에 4년 재임 기간 1조6000여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하면 모두 4조3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청년 배당의 경우 4년간 도비 5016억 원, 시·군비 2148억 원 등 716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남북 평화와 원도심, 철도, 도로·대중교통, 경제, 일자리, 문화·예술·체육, 안전, 항만·항공, 여성·노동, 생활개선 등 17개 분야로 이뤄진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사업 소요 재원도 무려 27조원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예산’…어떻게 마련하나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기존예산 조정 및 효율성 강화(8000억 원), 연정(聯政)사업 조정(4000억 원), 산하기관 수익금 증대(4000억 원), 기금운영 개선(500억 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 대상 연정사업에는 남경필 전 지사의 역점사업인 청년연금사업과 도의회가 직접 예산을 편성한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인천시장 측은 인천시의 3년 치 예산과 맞먹는 공약사업 재원 중 18조 원을 국비로, 3조8000억 원을 지방비로, 2조1000억 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너도나도 ‘국비’에 손 벌려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단체장의 공약사업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지나치게 국비와 민간자본에 의존하고, 구체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국 지자체에서 단체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너도나도 국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모두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약사업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의 공약사업에 대해 시행 전 타당성 및 추진 시기,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약이라 하더라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