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AMC(자산관리회사)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분양대행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본보 2023년 11월 15일자)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리책임을 물어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달 초 감사원은 공사가 이 사업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PFV(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을 들어 공사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과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지난해 1월 감사가 끝났는지 1년 만에 나온 결과다.
감사원은 이들이 AMC 대표가 대표인 다른 회사에 분양 대행 계약과 프로젝트 관리 용역(PM), 연구용역 등 각종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검토 없이 계약에 동의했다고 봤다. 이 사업을 추진하던 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투자금 등 259억원의 매몰비와 인센티브 지급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매몰비의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됐다'는 공사의 해명에도 이 사업에 새로 참여하는 출자자들이 각각 부담해야 할 매몰비를 PFV 비용으로 지급해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PFV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공사에 주문했다.
김포시와 공사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12월 설립된 전 PFV가 토지 등의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2018년 지방선거로 김포시장에 당선된 전 시장이 사업 해지 통보와 기존 투자금 등에 대한 매몰비 지급 조건으로 2019년 4월 대체 출자자 공모에 나서 지금의 PFV가 설립됐다.
현 PFV는 SJ에셋파트너스(48%), 김포도시공사(20.01%), 중소기업은행(10.02%), IBK투자증권(7%), 협성건설(5%), KCC건설 (5%), 교보자산신탁( 5%)으로, AMC 대표사는 48% 지분의 SJ에셋파트너스가 맡고 있다.
감사원은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이 제기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2022년 하반기 감사계획을 수립해 김포시를 포함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6개 공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동시에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는 한강시네폴리스 등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관합동으로 시행하는 4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한 차례 감사 기간까지 연장하며 지난해 1월까지 8개월 정도가 진행됐다.
그러나 공사뿐만 아니라 김포시 관련 부서 직원 PC에 대한 포렌식까지 진행하고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외에 3개 사업에 대해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통보되면서 맹탕 감사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감사가 시작되고 1년 가까이 감사 결과 통보가 늦어지면서 민간사업참여자들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사업관계자는 "감사로 1년 6개월 넘게 사업이 멈춰서면서 이자 등 금융부담도 크게 늘었다"며 "침체된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사업이 정상화되더라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관계자는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인가와 지정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 다음 달 관리처분과 사업자 지정 절차를 마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와 별도로 이들 사업 가운데 한강시네폴리스와 감정4지구 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